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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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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신고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토지 및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때에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등을 신고
-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 공급하여 체결하는 분양계약
-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온비드를 통해 공개매각하는 경우 신고대상
※ 2017. 1. 2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최초분양(주택법 등 7개 법에 의한 분양)도 실거래 신고 대상
신고의무자
- 자개인간의 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
- 중개업자 중개시 :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허위(거짓)신고에 해당 거래의 일방이 국가 지자체인 경우 :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
신고기관
- 관물건소재지 시·군·구청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또는 방문신고
-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에 위임자의 자필서명 제출
신고위반
| 위반유형 | 과태료 |
|---|---|
| 지연신고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허위(거짓신고) |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 |
신고기간
-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 초일은 미산입하며 신고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만 그 다음날로 기산일 계산(민법 제157조, 제161조)
근거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실거래 인터넷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부동산실거래신고」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인증
- 개인간의 거래는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시·군·구청
- 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 시·군·구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출력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담당부서 :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 Tel : 324-8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