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040(2025.11.7.)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15482(2025.11.10.) 용인시 공동주택과-26905(2025.11.11.)호와 관련됩니다.

2. 금년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25.10.29.) 시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따른 단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기성제품) 설치현황을 조사를 위한 서식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