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인시 수지구청

통합검색
통합검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목적

  •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란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가로간판 등 16종의 광고물등이 있습니다.
  •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을 지정

옥외광고업이란

  •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업무처리흐름도

  1. 01
    상호명을 정함
  2. 02
    영업신고와 상호명을 정함
  3. 03
    간판표시방법 (설치기준)을 확인
  4. 04
    허가서류를 준비하여 허가신고
  5. 05
    구청에서 법령 및 현지 확인 후 수리
  6. 06
    간편설치 (통보후)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의 구분,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
허가
  • 가로형 간판(측후면 4층이상 판류)
  • 최초 표시공연간판
  • 돌출간판 (간판의 1면의 면적이 1㎡이상이거나 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의 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광고물 상단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위 광고물외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단,백열등, 형광등 이용 제외)
  • 허가신청서 1부
  • 설치사진 및 위치도 1부
  • 원색도안 1부
  • 시방서 및 설계서 1부
  • 옥외광고업등록증사본 1부
  • 표시(설치)승낙서 1부
  • 안전점검신청서1부(해당광고물)
  • 수수료
신고대상 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의 구분,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광고물 종류 구비서류
신고
  • 가로형 간판 (간판면적 5㎡이하 제외)
  • 세로형간판 및 공연간판
  • 돌출간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표시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의 간판 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광고물 상단높이가 4m미만)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벽보
  • 전단
  • 현수막
  • 신고신청서 1부
  • 설치사진 및 위치도 1부
  • 원색도안 1부
  • 시방서및설계서 1부
  • 옥외광고업등록증 사본 1부
  • 표시(설치)승낙서 1부
  • 수수료
광고물 표시 연장허가신고
광고물 표시 연장허가신고의 신고시기,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시기 구비서류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표시연장허가신청서 1부
  • 안전점검신청서 1부
  • 설치사진 및 위치도 1부
  • 표시(설치)승낙서 1부
  • 수수료
안전도검사 신고대상 광고물
안전도검사 신고대상 광고물의 대상광고물, 검사시기,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광고물 검사시기 구비서류
  • 옥상간판
  • 돌출간판(허가)
  • 가로형간판
  • 지주이용간판 (허가)
  • 애드벌룬
  • 광고물 최초로 표시한 경우
  • 광고물 규격, 위치 또는 장소 변경한 경우
  • 표시기간 연장할 경우
  • 안전점검신청서 1부
  • 수수료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전화번호
031-324-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