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청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그 법적 근거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
• 부과제외대상 : 휘발유 사용 자동차, 외국정부 소유의 자동차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하반기 부과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5~10% 감면
  • 1월 연납 시) 사용기간 : 전년도 7월 1일 ~ 해당 연도 6월 30일 / 할인율 : 10% 할인
  • 3월 연납 시) 사용기간 : 전년도 7월 1일 ~ 해당 연도 6월 30일 / 할인율 : 5% 할인
• 매년 6월 30일 이전 용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폐차 예정인 분들은 환급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심사숙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위택스 및 전화 신청(☎ 031-324-8286, 8283)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타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차령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