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민원안내

건축과 2005-11-14 1540

민 원 명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민원내용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 변경 신고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없음
처리흐름	설계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신고필증교부 → 착공신고 → 착공신고필증 교부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서 교부
관련법규	건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4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 2
서 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구 비 서 류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2.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3.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