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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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ㅇ 지침 개정,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정부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 유형 점검

 

- ‘18년 사업 지침은 ‘18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며, 정부지원 유형기준과 서비스이용 요금 등을 행복e음 및 아이돌봄시스템에 적용

 

 

2	2018년 정부지원 신청

 

󰊱 기존 정부지원 가구(‘17. 12. 31. 이전 신청자)

 

○ ’18. 1월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기간: 2018년 1월 2일(화) ~ 24일(수)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소득재판정 신청 

*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 후에는 변경된 등급이 적용되며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려되며 서비스 재신청 필요

 

소득유형	소득 재판정 신청일	결정정보 전송일	이용자 유불리	비고
가형->나형	1.5.	1.15.	불리	1.15.부터 나형으로 서비스
		1.30.	유리	1.30.부터 나형으로 서비스
나형->가형	1.5.	1.15.	유리	1.15.부터 가형으로 서비스
		1.30.	불리	1.30.부터 가형으로 서비스

 

- (영아종일제) 변경된 소득판정 유형은 2. 1.부터 적용

 

○ ‘18. 1월말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 1.부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정부 미지원으로 일괄 변경

 

󰊲 2018년 신규 신청자

 

ㅇ (시간제) 결정 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

 

ㅇ (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ㅇ 정부지원 변경 시(시간제↔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주의)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에 대한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시간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첨부파일 참고)





 

참고1	2017년 아이돌봄 지침 주요개정사항

 

ㅇ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 7,800원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ㅇ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

 

* 시간제 (`17) 25∼75% → (`18) 30∼80%,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ㅇ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

* (예)월 20일 기준: (`17)일 2시간(연 480시간) → (`18)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 2018년 정부지원 대상 범위 >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7.8천원)				영아종일제 (월 156만원) 0∼2세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2,712천원)	6,240원	1,560원	5,460원	2,340원	117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3,841천원)	3,900원	3,900원	-	7,800원	85.8만원	70.2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423천원)	2,340원	5,460원	-	7,800원	54.6만원	101.4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7,800원	-	7,800원	-	156만원

*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18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함

 

참고2	2018년 유형별 소득기준 변경사항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