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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시행 안내

민원지적과 2025-01-02 33

파일1: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48호(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pdf

파일2: 2.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내용.pdf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는 주택의 범위를「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 확대하고 표시·광고 명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례에 대하여 기존 가이드라인, 민원회신 내용 등을 반영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 공포(2024. 12. 11.)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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