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안내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 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예비자 선정 시, 당해 사업 수혜 불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1차 선정 : 소득 기준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

③ 주거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 가구

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선정 : 장애 유형

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가 포함된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②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 사 업 량 : 180호

○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주거복지기금) 100%)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지붕·바닥의 방수·누수 공사 및 바닥 난방공사 제외

○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1. 12월(道)

-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 : 2022. 1월 ~ 3월(시·군 등 → 道)

- 시공사 선정 및 실태조사 : 2022. 4월 ~ 6월(GH)

- 공사시행 : 2022. 6월 ~ 12월(GH)

- 사업결과보고 : 2023. 1월(GH → 道)
○ 접수기한: 2022. 1. 24(월)까지

○ 구비서류: 붙임2)신청서, 신분증

○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