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입원격리통보일이 22.3.16. 이후인 경우)

상현1동 2022-03-17 165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붙임의 신청 안내문 및 신청 서식 참조 바랍니다.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4. 확진자 및 입원.격리자의 격리기간이 명시된 입원.격리통지서 등 *필수로 제출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입원.격리통지서가 없는 경우, 격리통보받은 문자 등 캡쳐본(문자통보일,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격리장소 등이 명시된 부분 등)+양성통보 문자 캡쳐본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5. (해당자만 제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의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을 포함)

* 신청인 본인이 확진된 경우, 입원격리자 기재란에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한 번 더 작성

2. 입원.격리자 작성 시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격리통보를 받은 격리자(확진자)로 한정

* 접종완료, 미확진 등을 사유로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자는 실제 함께 격리하였더라도 자발적인 격리로 보아 생활지원비 지원불가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고있으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별도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서 작성

3. 입원격리 통지기간 작성 시, 격리일수(n일)이 아닌 기간으로 작성-ex)2022.3.1.~3.6.
4. 입원 또는 격리자가 아래 지원제외대상 해당여부 확인 필요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공무원,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대학교, 대학병원 등 근무자)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접수

이메일 : rlaalswo@korea.kr





문의 전화

031-324-8793

031-324-8790



신청자 급증으로 인하여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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