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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격리해제일이 22.5.13. 이후인 경우)
상현1동
2022-05-16
8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❶ 온라인 신청 대상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오프라인 신청 필요
①’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②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③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❶-1(격리시작일이 2022. 7. 11. 이후인 입원.격리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만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격리시작일이 2022. 7.11. 이전인 입원.격리자는 이전 지침 적용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상이어도 신청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붙임2] 참고
❷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시)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❸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❹신청 시 유의사항
1. 세대정보,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계좌검증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 조회되므로 해당 정보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해당 사업장이 작성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서식은 [붙임1]에 있습니다.(직인 날인 필수)
3. 입원 또는 격리자가 아래 지원제외대상 해당여부 확인 필요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공무원,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대학교, 대학병원 등 근무자)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4. 격리시작일이 2022. 7. 11. 이후인 입원.격리자 관련 안내사항★★★★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붙임2] 참고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예정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시)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❺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❻문의 전화
1. 생활지원비 상담 및 접수 관련(상현1동행정복지센터): 031-324-8793, 031-324-8790
2. 신청 시 시스템 오류 등 관련(정부24콜센터): 1588-2188
신청자 급증으로 인하여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❶ 온라인 신청 대상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오프라인 신청 필요
①’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②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③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❶-1(격리시작일이 2022. 7. 11. 이후인 입원.격리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만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격리시작일이 2022. 7.11. 이전인 입원.격리자는 이전 지침 적용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상이어도 신청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붙임2] 참고
❷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시)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❸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❹신청 시 유의사항
1. 세대정보,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계좌검증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 조회되므로 해당 정보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해당 사업장이 작성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서식은 [붙임1]에 있습니다.(직인 날인 필수)
3. 입원 또는 격리자가 아래 지원제외대상 해당여부 확인 필요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공무원,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대학교, 대학병원 등 근무자)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4. 격리시작일이 2022. 7. 11. 이후인 입원.격리자 관련 안내사항★★★★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붙임2] 참고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예정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시)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❺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❻문의 전화
1. 생활지원비 상담 및 접수 관련(상현1동행정복지센터): 031-324-8793, 031-324-8790
2. 신청 시 시스템 오류 등 관련(정부24콜센터): 1588-2188
신청자 급증으로 인하여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