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법인 제외)는 「공인중개사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상 제한 사항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매매(임대차)계약을 했다가 파기가 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건가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 양도·양수계약도 중개행위에 포함되는 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중개업자가 초과수수료를 받았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이며, 초과된 중개 수수료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사업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과 옥외광고물(간판)에 "공동" 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개설등록 한 중개사무소는 각각 별개의 중개사무소로 각각 다른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중개업자이었던 자가 폐업을 했을 경우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업무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한 중개업자가 재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업무정지"의 정의는 무엇이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자와 보조원 등이 중개사무소를 개문하고 상근 할 수 있는지?
동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정지"라 함은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