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부동산평가액 x (① + ②)

• 명의 신탁자,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명의 수탁자 제외)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평가액. 다만 과징금을 부과 받는 날 이미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는 명의신탁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평가액.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 부동산평가액 x 10%
•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 부동산평가액 x 20%

벌칙(형사고발)

• 명의신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장기미등기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