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 2009. 6. 27.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한 외국인부동산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로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갈음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미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